【국가법령정보 서비스 개요】
법제처에서 법령, 판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한번에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합니다.
언제어디서나 다양한 법령정보를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법제처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령용어사전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다 편리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의 서비스 품질(QoS)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 서비스 내용】(전체 50만건)
1. 법령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2. 법령연혁
3. 행정규칙(중앙부처,헌법기관 훈령/예규/고시)
4.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5. 판례 (대법원)
6.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
7. 법령해석례 (법제처)
8. 행정심판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 조약
10. 법령용어
11. 영문법령(우리나라 법령)
12. 별표서식(한컴뷰어 설치후 서식 확인 가능)
13. 의견제시사례
【특징】
1. 50만건에 이르는 방대한 국가법령정보
2. 주제어, 공포번호, 공포일자 등으로 검색
3. 법령이 공포되는 즉시 업데이트
【사용법】
1. 찾고자하는 법령종류 버튼(아래)을 선택한다.
2. 주제어(단어), 공포(판례)번호, 공포(판결)일자 등을 입력한다.
3. 검색 버튼(오른쪽)을 누른다.
4. 법령명 목록에서 특정 법령을 선택하고 법령이나 판례내용을 확인한다.
* 한컴뷰어 설치후 별표 서식 확인 가능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